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둘러싸고 여야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상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의힘이 5일 재차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종 상정 여부를 결정할 조정식 국회의장의 판단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특검법을 비롯한 본회의 상정 안건을 놓고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전날(4일) 조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은 특검법에 대한 이견만 확인한 채 결렬됐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이번에 조작기소 특검법과 민주유공자법, 초광역특구법, 도시정비법, 도시정비촉진법, 용산 관련 개발법 등 여섯 개를 꼭 상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 '내란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 촉구 결의안 상정도 조 의장에게 요구한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포함된다면 본회의 자체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며 "만약 민주당 주장대로 여섯 개 안건이 올라간다면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특검법의 본회의 상정 여부는 조 의장의 결정에 달리게 됐다.

조 의장은 여야 원내지도부에 재협의를 권고하고 협상 결과를 지켜본 뒤 상정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장현주 국회의장비서실 공보소통수석비서관은 전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은 다시 한번 논의하라고 강하게 권고했다"고 전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상정 여부에 대해서는 "5일 오전까지 여야가 어떻게 협의하는지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돼 범여권 주도로 통과될 경우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데 이어 장외 투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약 821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여야 간 공방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범여권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했다.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는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됐다. 일부 의혹 사건은 통폐합됐으며,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

특검법에 포함된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등 의혹 사건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사건 △김진성 씨 위증교사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이재명 전 경기지사 법인카드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사건 등이다.

또한 △서해 공무원 피격 및 동해 선원 북송 관련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관련 허위 보도 의혹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혐의 사건 등도 포함됐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3대 특검과 2차 종합특검, 쿠팡 상설특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7번째 특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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