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약 약 162조 원 수준의 미래대응기금과 821조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두고 이틀째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여야 예결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에게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질의를 이어간다.

여야는 전날(4일) 열린 첫날 종합정책질의에서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을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 경제가 회복을 넘어 '위대한 대반등'의 시기에 접어들었다며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기금으로 투입되는 금액을 국가 채무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을 위대한 대반등이라고 표현하면서 "인공지능(AI) 시대로 대전환이 일어나고 국가 대항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뒤처질 수는 없는 것"이라고 기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와 달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세대에 과도한 국가부채를 물려주는 경제적 학대, 재정적 아동학대"라고 반박했다. 이어 "재정의 큰 원칙은 호황일 때는 빚을 갚고 불황일 때는 돈을 쓰라는 것"이라며 "그러면 언제 빚을 갚겠냐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인프라·지방·민생·안전' 등 4대 분야의 예산을 증액하고, 법정 기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차질 없이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예결특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사람과 인프라 투자 확대 △지방재정 지원 강화 △일자리·서민금융·주거 안정 등 3대 민생 예산 확대 △안전 사회 투자 강화를 4대 증액 방향으로 제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발표한 '국민의 삶 해결 예산'을 통해 100대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27조 원 이상을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예산의 운용과 관련해 여야 간의 이견이 커 이날 역시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예결특위는 9~10일은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11~12일은 비경제 부처를 대상으로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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