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5일 논란이 된 특검의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했는데도 국민의힘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것에 대해 "민생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진상 규명의 취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수정안은 공소 취소 관련 조항뿐만이 아니라 기존 사건 이첩 요구권까지 모두 삭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공개된 녹취와 증언에도 증거가 없다고 우기고,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해도 재판 지우기라고 몰고 간다"면서 "법안 내용이 바뀌어도 반대 이유는 그대로다. 막무가내식 억지"라고 특검법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그는 민생 법안과 관련해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초광 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신속한 채택, 민주유공자법,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용산공원 특별법 처리에 대한 국민의힘 협조를 촉구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대통령 구하기 법안이라고 왜곡하며 필리버스터까지 예고했다"며 "국민의힘은 도대체 누구를, 무엇을 비호하려 하느냐. 민주당은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민생과 개혁을 위한 다른 법안까지 무제한 토론 대상으로 삼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민생법안 발목 잡기를 중단하라. 필리버스터를 거두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택 공급을 말하면서 정작 공급을 위한 입법을 가로막아선 안 된다"며 "민주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의 주거 환경 정비법 등 관련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대해 "정치적 이슈보다 국민 삶을 챙기는 게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책무임을 보여줬다"며 "정부·여당은 남은 정기국회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을 심사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공급과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한 민생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제는 예산과 법안의 시기가 됐으니 민생 경쟁에 참여해달라"고 국민의힘에 요청했다.

허영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대통령이 공소 취소 조항을 빼라고 국회에 부탁해 그 조항을 다 제거하고, 이첩 요구권도 제거하고 진실 규명만을 할 수 있는 특검을 출범시키고자 한 것 아니냐며 "특검을 통해 진실이 규명되고 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할 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후 본회의 전까지 국민의힘과 안건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이) 오전 중 좀 더 국민의힘과 협의할 시간을 줬고, 좀 더 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조작 기소 특검법을 올릴 경우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걸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보이콧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대응책을 "의원총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예산안에 대해 무엇이 민생을 위한 것인지 당내에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의총을 열 계획이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