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5일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 총회를 열고 부동산 세제 관련 총의를 모아 당 지도부와 청와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정혜승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의견을 모아 당 지도부와 상의하고, 이번 주말쯤에는 청와대 쪽과 협의가 되도록 해서 다음 주 중으로는 서울 의원들의 걱정이 다다음 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다뤄질 세제 법안 개정에 반영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대체로 다수의 의견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는 거주, 비거주 가리지 말고 14억으로 공제 액수를 동일하게 맞추자는 쪽"이라며 "정부가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는 보유하고 거주하지 않는 분들의 경우 이제 앞으로는 그것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정부안이) 돼 있었는데, 그걸 굳이 제로까지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이 있다"며 "(보유) 기간과 (공제) 퍼센티지는 조정해도 되지 않느냐는 주장이 있어 논의해 보려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금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대로 연말에 (세제개편안을 수정 없이) 넘기면 내년 선거 국면에서 '지금 우리가 서울에 37석이었는데 반토막 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로 상당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 민심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조작기소 특검법 등에 대해서도 "따가운 질책도 많이 듣고 있다"며 "제가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민생 문제에 불을 지피겠다며 깃발을 드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의원은 "형사 사법 체계가 80년 만에 전면 개편됐기 때문에 검찰이 갖고 있었던 역사적 유물 중에 조작 기소는 이제 정리를 해야 하는 게 맞는다"면서도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는 의원총회에서도 의견이 상당히 분분했고, 국정조사 문제도 실익이 있겠느냐는 문제 제기도 많았다"며 온도 차를 보였다.

김 의원은 또 오세훈 서울시장과 협의를 진행 중인지에 대해서도 "소통은 이어오고 있다"면서도 "계속 재개발, 재건축만 흘러간 옛 노래처럼 반복하시는데 정부 정책, 공급 정책에 발맞춰 주택 관련된 예산과 청년 관련된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 안팎에서는 종부세의 기본공제를 차등 없이 14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 장특공 축소 연기 등이 거론되고 있다. 세제개편안은 재경위 조세소위 심사 등을 거쳐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초쯤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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