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무력화를 위한 '공소취소법'이라고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까지 예고했다.

여야가 법안 상정 여부를 놓고 막판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안 처리 여파와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본회의 상정을 보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與 "오늘 상정"…법안 개수·파장 촉각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포함한 6개 법안의 상정 여부를 놓고 막판 협의를 이어간다.

국민의힘은 오전 11시, 민주당은 오후 2시 20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주권자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으로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했다면 그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날 처리할 법안의 종류와 규모에 대해선 고심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한 만큼 당초 검토한 6개 안건을 모두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상정을 검토하는 6개 안건은 △조작기소 특검법 △민주유공자법 △초광역특구 특위 구성결의안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용산공원법이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6개를 다 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했다. 3개 법안을 상정할 가능성에는 "그 정도가 마지노선이지 않겠느냐"라고 답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 수사 결과나 증거를 조작해 기소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를 통해 규명하겠다는 법안이다.

특검법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포함한 12개 항목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수정안이 수사 범위를 총 17개 사건으로 확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野 "이재명 죄털이법" 반발…협상 결렬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죄털이법', '재판 취소 조작 특검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 대통령을 둘러싼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수단이라고 맞섰다. 민주당이 법안 상정을 강행할 경우 예정대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기로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안건으로 확실시되는 것이 민주유공자법"이라며 "조작기소특검법이 빠진다고하더라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지도부의 직접 참여 가능성도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별개로 오전 10시부터 진행 중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은 정상적으로 소화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 만큼 예결위 보이콧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예결위를 보이콧하면 민주당에 밥상을 다 주는 꼴"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예결위 보이콧은 아직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상임위원회 일정 보이콧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예정대로 회의를 열었다.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부터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추가 협상을 벌였지만 약 20분 만에 합의 없이 회동을 마쳤다.

이날 국회에서는 지난해 우원식 전 국회의장 재임 당시 처음 개최된 입법박람회도 개막한다. 민주당은 입법박람회 개최에 따른 국회 파행 부담을 의식하면서도 쟁점 법안 처리를 더는 미루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입법박람회가 열리는 날 여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행사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입법박람회 보이콧과 함께 국회 경내에서 항의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