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이틀째인 5일에도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국채를 발행해 기금에 쌓아 둘 것이 아니라 빚부터 갚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성장 기반에 투자하는 것도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길이라고 맞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총지출 규모가 1년 만에 다시 800조 원을 돌파했다"며 "재정을 너무 빨리 파먹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들이 많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국채를 발행해 빚을 늘려서 그 돈을 가지고 한쪽에 쌓아 놓겠다는 얘기"라며 "한쪽에는 100조 원 넘게 빚을 내고 한쪽에는 100조 원 넘게 여유자금 쌓아 놓겠다,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냐"고 따졌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공자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지금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비판적으로 볼 때는 쌈짓돈 만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기금 성격을 두고는 "금융성 기금은 아니면서 30% 정부에서 마음대로 해 먹겠다고, 그것 하려고 별도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엄태영 의원은 "이재명 정부 5년 내에 국가채무가 453조 원 증가가 예상된다"며 "결국 다음 정부에 빚 폭탄을 전가시킬 것 아니냐 이런 예측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채무를 줄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제성장을 통해서 채무를 감당할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야당을 비롯해서 오해 내지는 편향을 갖고 있는 것이 재정건전성은 채무를 줄이는 것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성장 기반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것도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서 경제가 성장하고 성장의 성과가 재원을 확충해서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후대들에 어떻게 물려줄 것인지 이게 우리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임호선 의원은 "꿈에도 생각하기 싫은 상상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지속됐더라면 이런 예산이 과연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 봤다"고 지적했다.

지방재정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송언석 의원은 "지방재원을 국가가 강탈해 가는 것"이라며 "실제로 기금을 통해서 주는 것은 15조 원밖에 안 준다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어 "원래 주던 대로 주면 되는데 왜 정부가 다 뺏어 가느냐"며 "재정분권을 완전히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연희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국회에 추경 한 번 내지도 않고 지방에 주기로 한 교부금을 국회 의결도 없이 줄여 버렸다"며 "윤석열 정부가 만든 재정 구멍을 지역정부가 두 번이나 메꿨다"고 맞받았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