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이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하기로 했다.

'내란 부정'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과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초광역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본회의 안건에 포함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국회의원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3건을 순서대로 상정한다고 공지했다.

조작 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 수사 결과나 증거를 조작해 기소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를 통해 규명하겠다는 법안이다.

특검법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포함한 12개 항목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수정안이 수사 범위를 총 17개 사건으로 확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이날 오전 여야 협상 결렬에도 의사일정 안건으로 올랐다.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부터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추가 협상을 벌였으나 약 20분 만에 합의 없이 회동을 마쳤다.

국민의힘은 조작 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죄털이법', '재판 취소 조작 특검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민주당이 법안 상정을 강행할 경우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벌이겠다는 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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