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배달 플랫폼 규제 법안이 한미 통상 마찰을 일으키고 청년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청년 정책단체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플랫폼 수수료를 법으로 제한하는 방식이 자영업자 보호라는 취지와 달리 소비자 부담을 늘리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영택 통일한국네트워크 대표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청년 정책단체 굿리스너 공동 주최로 열린 ‘한미통상협상 긴급진단 토론회’에서 “미국 증시에 상장되고 미국 자본과 연계된 플랫폼을 표적 삼아 규제하는 조치는 대외 통상 마찰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오 대표는 국회에 발의된 배달 플랫폼 규제 법안에 대해 “소상공인 보호를 내세우지만 실상은 민간 기업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는 가격 통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미 관계의 악화는 우리 기업의 손해로 이어지고, 기업의 손해는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안제욱 청람 부대표도 대미 투자 정책과 플랫폼 규제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안 부대표는 “미국 기업이라고 국내법 적용을 면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서 디지털 서비스의 비차별 원칙을 약속했다면 정부는 규제 대상과 제재 수준이 객관적이고 비례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됐음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 수수료 규제가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경한 대한민국역사와미래재단 청년수석부위원장은 “배달 플랫폼 수수료 규제는 플랫폼의 비용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참여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수수료 상한제 도입으로 무료 배달 혜택이 축소되고 주문이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현수 한국대학생포럼 회장은 대미 투자 확대와 국내 규제 강화가 청년 고용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박 회장은 “청년이 원하는 것은 기업 처벌이 아니라 기업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한미 통상 부담이 커진 지금 국내 규제를 함께 점검해 청년 일자리가 국내에 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영익 굿리스너 대표는 소상공인 보호라는 정책 목표에는 공감하면서도 규제 방식이 한미 경제협력과 국내 기업 활동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기업을 압박하는 정치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상생, 동맹의 신뢰를 함께 지키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보수 청년들이 모여 정책을 연구하는 싱크탱크를 만들고 정책을 발표하는 모습은 바람직하다”며 청년들의 정책 연구 활동을 평가했다. 이어 한미 통상과 플랫폼 규제 문제에 관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 차원에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