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유망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금융과 기술 판로 개척에 다층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특히 AI와 로봇 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 구조 재편을 언급하며 창업 중심의 경제 구조 전환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양적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또 사회 발전을 견인하던 기존의 경제 사회 시스템은 이제 한계에 직면했다”며 “물론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서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직접 새로운 산업 기업 시장을 만들어내는 창업 사회로 전환이 필수적”이라며 “이에 필요한 교육과정 개선, 재정 지원 확대, 규제 혁신 등의 국가 역량을 모아 가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거대한 창업 인큐베이터가 되어 국민 모두가 성장의 주체가 되는 국민 창업 시대로 나아가야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오는 20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스마트 안경 등 첨단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차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스마트 안경 같은 첨단 기기를 활용해서 부정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를 차단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관들의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또 현장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정비해 부정 행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겠다”며 “현장 감독관들이 부당한 민원에 위축되지 않고 정당한 의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보호 방안도 충실하게 마련해야겠다”고 지시했다.
나아가 “국가와 공공, 또 각급 학교들이 주관하는 모든 종류의 시험에서 스마트 기기 등을 활용한 부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며 “좀 신속하게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성실한 노력의 가치가 부정당하지 않도록 작은 부분 구석구석까지 공정성을 확고하게 유지해 나가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도 주문했다. 그는 “올해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기름값, 물가 불안 때문에 취약 계층의 겨울 나기가 예년보다 더 힘겨워질 가능성이 많다”며 “형편이 어려운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도록 기존 지원 제도를 한 번 새롭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특히 쪽방촌이나 고시원 같은 주거 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과 한파 대책 역시 빈틈없이 챙겨봐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복지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는 것”이라며 “제도를 잘 모르거나 또는 복잡한 절차 때문에 필요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능을 2주 앞두고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오랫동안 노력해 온 수험생 여러분 모두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바란다”며 “수능 대신에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고 힘을 키워가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수험생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험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