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하기로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대통령이 받아야 할 재판을 없애버리기 위한 특검법, 헌정사상 최악의 악법을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특검법은 대한민국을 법도, 상식도 없는 무간지옥 같은 나라로 만드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특검법은 대통령 한 사람의 재판을 없애버리기 위해 국회 입법권을 동원하는 최악의 권력남용 기도"라면서 "오늘 국회는 죽었다. 집권여당은 대통령의 범죄를 없애주는 흥신소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특검법은 친명과 친문의 추악한 밀실거래로 탄생한 최악의 역사조작 기도"라며 "친문(친문재인) 도움을 받기 위해 탈북어민 강제북송,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같은 문재인 정권의 범죄까지 없애주겠다는 면죄부 나눠 먹기"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이재명 피고인은 조선시대 왕이고 문재인 피고인은 조선시대 상왕이냐"며 "일반 국민들이 누릴 수 없는 특권층으로서 본인들의 재판을 없애고자 야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안 통과 당시) 한 번도 논의된 적 없는 문재인 정부 때의 비리란 비리는 싹 다 들어갔다"면서 "문 전 대통령이 사위를 불법 취업시켜서 뇌물 혐의로 1심 재판 중인데, 그 사건조차 들어갔다. 이거야말로 야합 아니겠느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재명 피고인 한 명만 공소 취소하면 국민 역풍이 두려워서 세트로 다 하겠다는 것이냐"며 "이런 악랄한 의도를 국민과 함께 막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은 '공소취소 특검법 독재완성 마지막 퍼즐'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대통령 재판취소 조작특검 철회하라", "입법폭거 독재완성 조작특검 파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처리 안건은 당초 검토된 6개에서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초광역특구 특위 구성결의안 △조작기소 특검법 3개로 좁혀졌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제외한 두 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조작기소 특검법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기로 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 수사 결과나 증거를 조작해 기소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를 통해 규명하겠다는 법안이다.

특검법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포함한 12개 항목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수정안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까지 추가된 점을 문제 삼으며 수사 범위가 총 17개 사건으로 확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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