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을 상정했다.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윤석열 정부 검찰 등이 조작 수사·기소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기존 발의안에서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으로 해석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특검의 직무 범위에서 특검이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문구도 제외했다.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사건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사건 △김진성 씨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이재명 전 경기지사 법인카드 사용 및 배임 의혹 사건이다.

또 △서해 공무원 피격 및 동해 선원 북송 관련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혐의 사건이 포함됐다.

특검은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한다.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특검의 수사 인력 규모는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8명, 특별수사관 70명 이내,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상정에 반발하며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 토론 1번 주자로 나선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인 6일 오후 절대다수 의석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조작 기소 특검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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