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정부가 5년 연속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다만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에는 동참하면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이 되는 불법 사이버 활동 독자 제재에는 여전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외교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차원에서 금번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이번 결의안은 유럽연합(EU)이 상정했으며 오는 18∼19일께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의안에는 우리 정부의 제안으로 남북 대화를 포함한 북한과의 대화·관여의 중요성 강조,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등 인도적 사안의 진전 촉구, 북한의 유엔 인권 분야 관여 장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와 하반기 총회에서 각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08∼2018년 유엔총회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2021년에는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부터 공동제안국 참여를 재개했으며,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 등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는 여전히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앞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 이후 북한이 ‘자작극’이라며 반발하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대북 독자 사이버제재를 대응방안으로 언급했지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뢰 사건과 사이버제재의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주요 자금원일 뿐 아니라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 대한 위협”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그간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여 한미, 한·미·일 실무그룹 운영, 국제 공조 및 민간 경각심 제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도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제재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엔 “사이버 독자 제재를 포함해서 그런 추가적인 방안에 대해서 내부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미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말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발생한 60억 달러 이상의 가상자산 탈취 사건의 배후로 북한 해킹조직 ‘트레이더트레이터’를 지목했다. 피해 규모는 약 63억 달러로 추산된다.

그러나 통일부는 이번 해킹 사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 논의조차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바이낸스 해킹 사건은 현재 상황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한다는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을 배후로 지목하는 기술적 증거가 다수 공개됐다는 지적에는 “보도와 정부의 대응은 다른 차원”이라며 “우리 정부 내 공유와 논의가 필요한데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