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른바 '조작기소특검법'에 대해 "국회 논의 및 의결 과정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해당 특검법 추진에 동의하는지 묻는 질문에 "국회에서 지금 논의하고 또 의결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상정했다.

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기존 발의안에서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으로 해석되는 조항과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문구를 삭제했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성남FC 후원 △쌍방울 대북 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다수 포함됐다. 서해 공무원 피격과 동해 선원 북송,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도 대상이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관련 조항 삭제에도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포석이라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어떤 말을 갖다 붙여도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죄 없애주기 법안"이라며 "대통령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3시 59분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고, 민주당은 오후 4시 1분께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동의안 제출 24시간이 지나는 6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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