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으나, 여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어 해당 법안은 24시간 뒤인 6일 오후 표결을 거쳐 처리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윤석열 정부 검찰 등이 조작 수사·기소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다.

특검은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한다.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특검의 수사 인력 규모는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8명, 특별수사관 70명 이내,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오후 3시 59분께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이 반대 토론을 시작하자 오후 4시 1분께 즉각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이 이날 오후 4시 1분께 제출된 데 따라 6일 오후 비슷한 시간에 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해당 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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