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정부가 내년으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으로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정책 혼선으로 불안을 겪은 투자자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유예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다행이지만, 그동안 정부·여당이 결정을 미뤄온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늦었지만 국민의힘 재경위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과세 형평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을 정부가 인정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그동안 국민의힘은 과세 폐지·유예 법안을 발의하고, 국정감사에서 국내외 거래소 간 과세 불균형, 손실 이월공제 부재, 과세 시스템 준비 부족을 거듭 지적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 채 과세 시행을 추진해 왔고, 민주당은 법안 심사에 응하지 않다가 시행을 코앞에 두고서야 정부에 유예를 건의했다"며 "정부와 여당이 뒤늦게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국민 혼란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오늘 발표한 해외 과세정보 확보와 3년간 손실 이월공제 도입 방안은 국민의힘이 줄곧 제기해 온 문제에 대한 뒤늦은 답변"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제라도 이재명 정부는 과세 기반을 철저히 정비하고, 민주당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법안 심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