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5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면서 원전 투자 여건에 변화가 예상된다며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에 따른 100억 달러 규모의 선지급을 보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1200억 달러(약 162조 원) 규모의 원전 투자 사업을 재검증하고 협정 전반에 대한 재협상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는 트럼프 행정부의 원전 정책 위에 세워진 사업"이라며 "그 정책을 떠받치던 의회가 바뀌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트럼프 정부의 원전 신속 승인 경로가 의회 조사와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되면 인허가는 늦어질 것"이라며 "인허가가 늦어지면 공사비는 늘고, 우리 투자금을 돌려받는 시점은 그만큼 늦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조지아주 보글(Vogtle) 원전 3·4호기의 공사비가 140억 달러에서 350억 달러로 늘고 준공도 약 7년 지연된 사례를 거론하며 원전 투자에 따른 비용 증가 가능성을 우려했다.

서 의원은 "미국 유권자들도 등을 돌린 위험을 왜 우리 국민 돈으로 떠안아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지금 합의된 것은 원전 협력의 기본 틀뿐이고, 원전 부지도 사업 구조도 건설 일정도 미국에서 받아 따져 봐야 한다"며 "검증을 막 시작한 사업에 연말 시한을 맞출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최소한 미국 새 의회가 출범해 원전 정책과 인허가 방향이 확인되고, 지금 시작하는 사업 검증과 국회 보고에 중간선거의 영향이 반영될 때까지 송금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바뀐 미국 상황을 꼼꼼히 파악한 뒤 대미 투자 협정과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 전반에 대한 재협상을 검토하라"며 "바뀐 미국 정치 상황은 우리가 조건을 다시 따질 정당한 근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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