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5일 이른바 '조작기소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을 보호하자는 게 아니라 지난 시기에 권한을 남용했던 검찰 권력에 대한 수사"라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해당 특검을 '권력자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형 특검'이라고 비판하자 이같이 답했다.

홍 수석은 "통상적으로 권력자에 대한 수사를 특검이 한다"며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은 검찰 권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제 식구를 수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특별검사를 통해 과거 검찰의 권한 남용과 정치적 목적의 수사에 관한 사실관계를 국민에게 밝히자는 것이 특검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특검법 내용과 관련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한 의원의 질문에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결정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특검 권한 중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규명에 집중해 달라고 한 발언을 거론하며 대통령 자격으로 한 말인지 물었다.

이에 홍 수석은 "당시 야권에서 마치 대통령이 개인 사건의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특검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조작 기소의 진실을 규명해 달라고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홍 수석은 한 의원을 향해 "의원님이 법무부 장관으로 계시면서 결국 이런 일이 초래되고 검찰이 해체되는 일이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며 "책임감을 안 느끼시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한 의원은 "범죄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권력자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형 특검이고 전혀 전례가 없는 것"이라며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것도 다 뒤집으려 들 수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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