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와중에 예산 심사를 이어 갈 수 없다며 회의를 미루자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심의를 포기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권력을 가진 자가 본인이 범죄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5개의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임명한 특검으로 하여금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수사하도록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전대미문의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이광재 예결위원장을 향해 "바로 정회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속행을 하는 걸로 (하자)"고 요구했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에 따르면 이번 특검법의 추진에는 무려 380억 5600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입법 폭거이자 혈세 낭비극"이라고 날을 세웠다.

범야권인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자기 죄를 없애는 특검을 자기가 임명하는 것, 너무 낯부끄럽지 않으냐"며 "범죄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권력자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형 특검이고, 이것은 전혀 전례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오늘 조작 기소 특검법은 정당하다"며 "820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의 심의를 포기한다는 것은 국회의 책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또 조작기소 특위 활동을 거론하며 "공무원들을 겁박하고 허위 진술을 받아 내고 이런 과정들이 적나라하게 특위 과정에서 직접 확인했다"고 했다.

이에 이광재 위원장은 "예산은 예산대로 그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질의를 이어 갔다.


여야는 이날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총지출 규모가 1년 만에 다시 800조 원을 돌파했다"며 "재정을 너무 빨리 파먹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채를 발행해 빚을 늘려서 그 돈을 가지고 한쪽에 쌓아 놓겠다는 얘기"라며 "한쪽에는 100조 원 넘게 빚을 내고 한쪽에는 100조 원 넘게 여유자금 쌓아 놓겠다,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냐"고 따졌다.

기금의 성격을 두고도 "금융성 기금은 아니면서 30% 정부에서 마음대로 해 먹겠다고, 그것 하려고 별도로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채무를 줄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제성장을 통해서 채무를 감당할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맞받았다.

또 "야당을 비롯해서 오해 내지는 편향을 갖고 있는 것이 재정건전성은 채무를 줄이는 것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성장 기반에 투자하지 않으면 그것도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고 반박했다.

지방재정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송 의원은 "지방 재원을 국가가 강탈해 가는 것"이라며 "실제로 기금을 통해서 주는 것은 15조 원밖에 안 준다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국회에 추경 한 번 내지도 않고 지방에 주기로 한 교부금을 국회 의결도 없이 줄여 버렸다"며 "윤석열 정부가 만든 재정 구멍을 지역 정부가 두 번이나 메꿨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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