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의원들은 5일 이달 말을 마지노선으로 정부 세제개편 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당정협의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및 공급 관련 서울 지역 국회의원 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세제 개편 관련, 예산 부수 법안이다 보니 (재정경제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전인) 3주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좀 더 면밀하게 당정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무래도 강남, 마포·용산·성동, 강북의 의견이 달라 오늘 정리하기 시간이 부족했다"며 "다만 서민·1주택자·실수요자 대해서는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으로 가자는데는 대체로 공감이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청년·신혼부부·실수요자들이 전월세의 어려움 겪고 있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재경위 오기형·국토교통위 김남근 의원을 축으로 세제와 공급 관련 안건을 정리해 당정협의를 이번 주말까지 최대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기본공제를 비거주 차등 없이 14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고민이 달라 결정된 것을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축소와 관련해서도 "의견의 편차가 있었다"며 말을 아꼈다.

정부가 지난 9월 3일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수정 필요성이 거론돼 왔다. 종부세 기본공제를 실거주 1주택자에게만 14억 원을 적용하는 게 정부 안이다.

반면 민주당은 서울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민심을 고려해 종부세의 기본공제는 비거주 차등 없이 14억 원으로 상향하고, 장특공 축소는 연기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세제개편안은 재경위 조세소위 심사 등을 거쳐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초쯤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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