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5일 흉악범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제도의 관리 부실 우려에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인력도 조금 늘리고, 감시 체계도 강화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처음 방영된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에서 '전자발찌 착용이 범죄를 예방할 수 없는데 왜 계속 흉악범이 풀려나냐'는 제목의 사연과 관련해 "전자발찌가 모든 대책은 못되지만 불필요한 정책은 아니다. 국민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흉악범이라고 해서 영구히 격리하는 것은 죄와 벌의 균형이라는 걸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며 "일정한 형기를 채우고 석방해야 하는데 그냥 방치하면 위험하니까 그나마 보완책으로 만든 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사람이 따라다니는 게 제일 좋은데 인력이나 재정에 문제가 있다"라며 "불가피하게 간접적 방법으로 감시하기 위해 전자발찌를 채우는데 이게 완벽하지 못하다. 떼어버린 사람도 있고 전자발찌를 찬 채로 가해 행위를 하기도 한다. 좀 더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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