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철회를 촉구했던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지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의 대치가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법을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장외투쟁 등 총력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민생 입법과 내년도 예산안을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이날 오후 특검법(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국만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특검의 수사 대상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들과 서해 공무원 피격 및 동해 선원 북송 관련 사건 등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 등 총 12건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 조항을 삭제했다면서 야권의 반발을 정치 공세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5일)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그토록 문제를 제기한 공소취소권은 깨끗이 들어냈다"며 "맹목적인 국정 발목잡기에 저 역시도 막막하고 갑갑한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 사건들이 '공소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우회 경로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특검에 직접적인 공소취소 권한은 삭제했다지만 사건 이첩 및 공소유지 여부 결정 규정을 통한 우회 가능성은 얼마든지 남아 있다"면서 "민주당은 자신들의 강령에도 반하는 대통령만을 위한 재판취소 특검법 강행 처리를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맞서 장외투쟁 등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안이 통과된 직후 국회 본관 앞 계단 집회를 시작으로 7일에는 서울 경복궁역 앞에서 장외집회를 연다. 9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와 함께 1인 시위에 돌입하고, 10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진행한다.

개천절이었던 지난 10월 3일 약 1년 만에 서울 남대문 앞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연 국민의힘은 이번에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매주 장외 집회를 여는 것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에 아랑곳하지 않고 민생 입법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계속되는 몽니로 민주유공자법,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과 같은 법안들도 본회의 문턱에서 잠들어 있다"며 "민생을 챙기고 입법 성과를 만들어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아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송 관련 법안과 도시정비법 등 주택 관련 법안을 거론하며 "차질 없이 정기국회 내에 하나도 빠짐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짜고 협상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법정 기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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