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나왔다가 15분 이내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기본요금을 면제받는다. 내년 1월부터는 카투사·어학병 등 어학전문 현역병 지원에 필요한 어학성적 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 등을 통해 접수한 국민 불편을 토대로 관계 기관에 권고한 과제 가운데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주요 사례 8건을 공개했다.

생활 분야에서는 지난달부터 고속도로 이용자가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기본요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잘못 진출하는 것을 피하려다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위험과 이용자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지난 8월부터는 식중독 등 위생 사고와 무관한 과일·음료·주류 등이 장례식장 반입 제한 품목에 포함되지 않도록 개선했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페이·머니형 선불 잔액은 소멸 시효가 완성되기 전 이용자에게 안내하도록 지난 4월 모델 약관에 반영했다.

청년·군인 가족을 위한 제도도 개선했다. 병무청은 내년 1월부터 카투사·어학병 등 지원 시 어학성적 인정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한다.

국방부는 지난 3월부터 군인 배우자의 임신부터 출산 후 일정 기간까지 근무지 이동을 보류하거나 유예하도록 했다.

안전 분야에서는 지난달부터 경제적 사정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제한된 경우에도 자살예방 상담전화에 연결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4월부터는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이고, 위반 횟수가 늘어나면 더 무겁게 부과하도록 했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보행·서기 등 상태 평가와 간이 시약 검사 등 구체적인 측정 방법과 절차도 지난 4월 마련했다.

오정택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적극 발굴하고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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