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통과돼도 특검에 오겠다는 검사를 구하기 힘들어 수사단 구성에 애를 먹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우수한 검사를 확보하려면 공소청 검사들에게 동료를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을 세우는 일'이라는 명분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고검장 출신인 양 의원은 6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전날 이진수 법무부 장관 대행이 "조작기소 특검에 검사를 파견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인력 운영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라면 동의하겠지만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어긋나려면 검사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해야 하는데 파견된 공소청 검사는 수사관일 뿐"이라는 점을 들었다.

진행자가 "내가 '저 검사를 수사, 조사하겠다'며 특검에 올 검사가 있겠냐"고 묻자 양 의원은 "그 점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 못지않게 수사단 구성도 그 이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저도 (검사 시절) 강원랜드 수사단장을 할 때 현직 검사장들, 현직 부장·차장 등 검찰 식구들을 수사했는데 너무 고통스러웠다. 엄청난 스트레스로 대상포진, 불면증에 걸릴 정도였다"며 "검사가 검사를 수사하는 건 쉽지 않다"고 했다.

이에 양 의원은 "국민의힘이 공격하는 것처럼 '이재명 죄 지우기'라는 명분에 갇혀 있다면 검사가 오지 않을 것"이라며 "그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증거를 조작하고 위법·부당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전례를 만드는 수사' '공권력을 남용하는 사례를 없애자는 것'이라는 명분을 세워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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