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작기소 특검법'에 검사 수사권 부여 조항과 관련해"(수정 없이 검사가 수사해 특검이 관련자를 기소할 경우) 추후 재판부에 위헌 제정할 여지를 주게 돼 재판 중지 등 정말 큰 낭패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형법 교수 출신인 조 원장은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뉴이재명' 사람들이 '조국이 조작기소 특검을 반대한다'고 왜곡 선동하며 공격할지 모르겠지만 할 말은 해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원장은 "6조는 '검사의 수사권, 지휘권 부분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검사 수사권, 보완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 전 규정을 따른다'고 돼 있다"며 특검 파견 검사에 대해 수사권 박탈 이전의 법을 적용키로 한 조항을 지적했다.

이어 "수사 능력이 있는 검사가 필요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검사는 수사기관이 아니다"라며 "그런데 특검 수사를 위해 이미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해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수사를 주도하면, 위헌·위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 원장은 민주당에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킨 뒤 법안을 정리하고 수정안으로 표결하는 것을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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