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한 국민의힘 반발에 대해 "법안 처리를 발목 잡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법과 사실을 왜곡해 국민 위에 군림했던 정치검찰과 공범임을 자인한 꼴"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 조작기소 특검법은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반대의 빌미로 삼았던 부분들을 완전히 없앤 법안"이라며 이렇게 비판했다.

그는 "공소취소 관련 조항뿐만 아니라, 기존 사건 이첩 요구권을 모두 삭제했다"면서 "특검 선발도 국회 교섭단체 등 정당에서 1명씩 추천받아 임명하는 방식으로 해서 민주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은 권력자와 조직의 이익을 위해 진술을 회유하고, 없는 증거를 억지로 만들어 내고, 이를 제멋대로 끼워 맞추며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보복 수사, 엉터리 수사를 일삼았다"며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내용이다. 특검을 통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고, 수사를 조작해 기소한 범죄자들에게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은 순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차질 없이 추진해 억지 수사, 조작기소 행태를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들을 엄중히 단죄함으로써 구시대적 권력 남용을 바로잡고 사법 정의를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법에 반발하며 '장외투쟁'을 예고한 것에 대해 "국정감사를 앞두고도 장외투쟁, 예산안 심사 중에도 장외투쟁, 도대체 소는 언제 키울 작정인가"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심지어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운운하며 민생법안 처리마저 가로막고 있다"며 "이 정도면 의정활동 태업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을 돌보고 국가 미래를 준비해야 할 이 천금 같은 정기국회 기간에 제1야당이 길바닥에서 허송세월하겠다니 참으로 한심하고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달라진 법안 내용은 외면한 채 오직 공소취소만 외치며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소귀에 경 읽기가 따로 없다"며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무책임한 정치 투쟁을 중단하고 국회에서 제1야당으로서 책무를 다하라"라고 밝혔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지금까지 공소취소가 문제라던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조항과 사건 이첩 조항까지 삭제하고 나니까 이제는 특검 자체를 막겠다고 한다"며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이 밝혀지는 것이 그렇게도 두렵나"라고 지적했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특검 쿠데타라며 필리버스터로 버티고 있고, 본회의장에선 민주주의는 죽었다는 말까지 나왔다. 그 말은 2024년 12월3일 밤에 했어야 한다"며 "헌정을 짓밟을 권력 앞에서는 침묵하고 그 책임을 묻는 특검 앞에서 쿠데타를 외치고 있다.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조작기소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국회 본관 앞 계단 집회를 시작으로 7일에는 서울 경복궁역 앞에서 장외집회를 연다. 9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와 함께 1인 시위에 돌입하고, 10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