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장관으로 있을 때 공소 취소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조작기소 특검 자체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도 “제가 대화한 바는 없었다”고 못 박았다.
정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 등 검찰개혁과 관련해 점진론적 개혁을 주장한 온건파였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에도 공소 유지와 범죄 피해자 구제를 위해 최소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민주당 강경파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등 개혁 드라이브에 반발하면서 장관직을 사임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강하게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걱정이 많다”며 “수사권이 박탈된 공소 검사들을 보내서 수사하라고 하면 과연 의지가 생길까? 의지를 갖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나왔을 때 결국 ‘너희가 수사를 부실하게 한 것 아니냐’며 이렇게 또 공격받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2차 종합특검 당시 에피소드도 전했다. 정 전 장관은 “2차 종합특검 당시 제가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그 당시 유능한 검사들을 보내야 되는데 안 가려고 해서 겨우겨우 설득해서 보냈다. 고충이 많았다”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한테 얘기해서 거기로 가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보내서 되겠느냐. 말을 물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지만 강제로 먹일 수는 없지 않으냐”고 전했다.
정 전 장관은 결국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고, 그야말로 크게 흔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또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겠느냐”며 “좀 더 숙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를 통한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조작기소 진상규명 여부와 관련해서는 “쉽지는 않다고 본다”며 “어쨌든 그 증거가 조작된 것 아니겠느냐. 증거라고 하는 것은 관련자들의 진술 또는 문서인데 그걸 다시 번복시키고 다른 반대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 검찰 자체 조사도 했었지만 쉽지 않았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여러 관련 사건에 관해 자체 조사를 해봤더니 굉장히 무리한 수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밝혀졌는데, 수용돼 있는 피의자들을 100차례 이상 부르기도 하고 또 일부 피의자의 경우는 중앙지검 유치장에 가두기도 하는 등 전례가 없었던 일들이 있었다. 무리한 수사가 있었던 것은 확실하지만, 그걸 곧바로 조작이라고 연결 지을 수 있느냐는 쉽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