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조작 기소(공소 취소)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장외 집회와 청와대 앞 최고위원회의 등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6일 오후 3시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이재명 재판 취소 악법 강행 처리 국민 규탄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린다.

7일에는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장외 집회를 열고, 9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이어 10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매주 장외 집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는 것은 특검법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라는 결론을 정해놓은 채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데다 수사 대상 역시 '조작 기소' 의혹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수사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시각이다.

법안에서 특검의 직접적인 공소 취소 권한을 삭제했지만, 다른 조항을 활용하면 우회적인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는 의구심도 제기하고 있다.

장동혁 당대표는 "공소 취소 조항이 없어도 공소취소할 길이 여덟길, 열길, 스무길 열려있는 것을 국민은 이미 너무 잘 안다"며 "이재명 한 명 살리자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조작 기소가 인정된다고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경우 이를 명분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여권의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특검 수사 기간이 최장 200일이라는 점에서 수사 결과 발표 시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퇴임 시기와 맞물릴 가능성에도 주목하는 분위기다.

이 경우 특검 수사 결과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대법관 구성 변화와 맞물리면서 이 대통령의 재판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더욱 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으로서는 조 대법원장 퇴임 이후 사법부의 인적 구성 변화까지 맞물릴 경우 청와대와 여당의 공세에 대응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 처리 직후부터 강도 높은 장외투쟁에 나서며 대국민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배경이다.

장 대표는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지 않는다면 정치는 왜 존재하는 것이냐"라며 "당장 이 법안을 막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선거를 통한 심판이든, 재판 재개든, 국민의 분노가 탄핵으로 이어지든 결국 막아낼 수 있는 힘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5일) 마지막으로 열린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참정권 수호 집회(올공집회)를 찾아서는 국회 본관 앞 규탄 집회와 경봉국역 장외 집회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하며 "함께 모여 싸우자"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당한 기소를 '조작 기소'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진실 조작'"이라면서 "이재명 조작 정권은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법정의 심판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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