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 처리에…與 "檢개혁 마침표" vs 野 "법치파괴 정권 폭주"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06일, PM 05:47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11.6 © 뉴스1 황기선 기자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찰 청산 및 검찰개혁의 마침표라고 의미를 부여했고, 국민의힘은 법치 파괴 정권의 폭주라고 맹공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5일)부터 약 24시간 이어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시키고 해당 법안을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제 국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이 이뤄지면 본격적으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행한 조작 기소의 민낯이 드러날 것"이라고 논평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사라졌다고 정치검찰이 벌인 잘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과거 잘못을 바로잡아야 새로 출범한 공소청이 바로 서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미래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작 기소 특검법은 조작을 일삼아 수사와 기소권을 휘둘렀던 정치검찰의 과오를 청산하고 검찰개혁에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치 파괴 정권의 폭주"라며 "민주당은 거대 의석수를 앞세워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무력화하고, 대통령 한 사람의 죄를 덮기 위해 의회 민주주의를 무참히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특검법의 본질은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고 진행 중인 재판을 멈추기 위한 조작 입법이자 이재명 방탄 악법"이라며 "대통령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사법부를 협박하고, 법관 독립을 짓밟으며, 국회를 방탄용 거수기로 전락시킨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사법 정의와 헌법 수호를 열망하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며 "국민과 함께 거대한 독재의 폭주를 반드시 막아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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