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통과된 법안은 지난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된 안으로, 특검의 직무 범위에서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을 제외하고 기존 수사·기소 사건에 대한 이첩 요구 권한을 삭제했다.

수사 대상은 총 12개 항목으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사업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의혹 등 6개 사건이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드 기밀 유출, 서해 공무원 피격 및 동해 선원 북송 사건 등이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 공소권 오남용 사례로는 증거 누락, 위법수집증거 사용, 허위 의견서 제출, 쪼개기 기소 등이 명시됐다.

특검팀은 특검보 8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 규모로 꾸려진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안 상정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으나, 민주당이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이날 표결이 이뤄졌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7번째 특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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