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본격적인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좋은 예산과 나쁜 예산'의 기준을 제시하는 책이 출간을 앞두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환철 국회의정연수원 교수는 저서 '예산은 왜 실패하는가'를 출간할 예정이다. 발행일은 오는 11일이다.

이 책은 좋은 예산이 갖춰야 하는 조건으로 '필타지성'(필요성·타당성·지속가능성·성과)을 제시한다.

아울러 총량·균형·공정·투명·참여·효율·성과·책임·미래·건전 등 예산을 판단하는 10가지 기준, 이른바 '예산십도'도 제시했다.

이 책은 쪽지예산, 밀실예산, 깜깜이예산 등 기존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비판이 제기된 관행들도 짚으면서, 기준 없는 편성, 불투명 심사, 성과와 책임 없는 집행 및 결산이 어떻게 낭비의 반복으로 이어지는지 분석한다.

또 국회 심사구조 개선, 성과평가 강화, 숙의 예산 등 제도적 대안도 내놓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추천사를 통해 "이 책은 좋은 예산을 만들기 위한 예산의 전 과정을 짚어보고, '예산십도'와 '필타지성' 등 좋은 예산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다"며 "예산의 품격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과 예산을 제대로 보는 눈을 길러주는 실용적인 안내서"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송석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예산의 진정한 실력은 단순한 증액을 넘어 정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공정한 배분과 성과,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실현하는 데 있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고 호평했다.

한편 저자인 정 교수는 입법고시 16회에 합격해 국회 예결위 입법심의관, 국회사무처 공보국장,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 예산실에서도 파견 근무를 한 대표적인 예산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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