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공방을 지속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은 조작 기소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일이 두렵나"라고 지적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려고 '입법 패륜'을 저지른다면서 맞대응했다.

손명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가 수사권과 기소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됐다면 이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독립적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법 가운데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했던 공소 유지 여부 결정권과 사건 이첩 요구권도 삭제하지 않았나"라며 "법안 핵심은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과 국가기관의 수사·기소 과정에 위법한 권한 행사가 실제 있었는지 그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를 '대통령 구하기'로 몰아가며 장외투쟁까지 나선다고 한다"며 "도대체 무엇을 위해 거리로 나서는 것인가. 검찰권 남용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마저 반대한다는 뜻인가. 국가권력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됐는지 밝히지 말자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손 대변인은 "특검 수사를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잘못된 권력 남용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특검 본질을 외면한 채 정치 공방으로 국민을 오도하는 행태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검법을 통해 검찰권 남용을 밝히고 국가권력이 다시는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겠다고 한국 법치주의를 통째로 제물로 바치는 집권 여당의 막장 행태"라며 "일곱 번째 특검은 진상규명이란 간판을 내건 초대형 정치 보복극이자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우회로란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안에서는 가능한 모든 의회적 수단으로 맞서고, 국회 밖에서는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공소 취소 문구를 뺐다고 하나 얄팍한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개정 형사소송법 준용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재판 무력화를 시도하는 본질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특검은 권력 비리를 밝히라고 만든 제도다. 대통령 형사재판에 유리한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다시 조사하겠다며 대통령이 직접 특검을 임명하는 나라에서 수사 독립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믿으란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1·2심 유죄 선고를 받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친문(친문재인)은 이 대통령 공소 취소에 협조해 주는 대신, 친명(친이재명)은 문재인 정권 핵심 인사들 재판삭제를 답례로 주는 민주당 계파 간 추악한 사법 거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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