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걱대는 당청 공조…'확장재정·민생범죄 대응' 국정동력 반등 고삐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08일, AM 06:30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들어서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2026.11.2 © 뉴스1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 임기 2년차 국정동력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형국이다. 40% 안팎에 머무르는 지지율과 함께 당청 간 유기적 공조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대표의 신천지 논란으로 불필요한 내홍을 겪고, 입법 처리는 지지부진하면서 청와대가 냉가슴을 앓는 모습이다. 다음 총선 수성에 비상이 걸린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당의 정책수정 요구도 터져 나올 기세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고 이 대통령의 확장 재정, 공세적 재정 집행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상황이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수장 인선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사정기관들이 사회 기강을 다잡으며 국정에 힘을 실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8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후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주요 민생현안을 조율한다. 소방 예산 확대와 겨울철 취약층 및 재난 대응·지원 방안 등에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당정청은 이같은 안건 외에도 국정 현안 전반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 급락과 부동산 정책, 미국 중간선거 영향 등 당정 조율이 필요한 사안을 의제 제한 없이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최근 여권에선 당청 공조가 매끄럽지 않으면서 이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동반 고전하는 악순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지지율 10% 상승을 호언했던 김 대표는 '신천지 의혹' 늪에 빠져 당 내분 수습에 허덕이고 있다. 여당에선 이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가진 부동산 정책이 좀처럼 효과를 내지 못하며 전월세 대란과 아파트값 상승으로 이어진 데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

민주당 서울 의원들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수정 추진 움직임을 보이며 정부와 엇박자를 내는 듯한 모습도 보인다.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 따른 특검 임명과 '경기성남' 라인으로 꼽히는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 등은 야권의 공세 표적으로 떠올랐다. 여기에 주가 하락으로 민심이 흔들리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당정청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힘들 때는 당이 보조해 줘야 하는데, 이 중요한 시기 김민석 대표는 신천지 건에 발목이 잡혀 있다"며 "대통령은 내분 봉합 메시지를 연일 내는데 정작 당에서는 친청계와 골만 더 깊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이 흔들리자 이 대통령은 주요 정책 홍보와 여론전에 직접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엑스(X·구 트위터)는 물론 '대통령의 Y' 유튜브를 개설해 대국민 소통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재선 의원 출신의 '원조 친노(친노무현)'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을 발탁하며 당청 공조와 함께 당내 계파 갈등도 봉합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다만 소통 확대 취지와 달리 논란을 야기하거나, 지엽적 논쟁으로 흐르는 모습이 잦아지면서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27 © 뉴스1 이재명 기자

정치권에선 법무장관·국세청장 인사청문 정국과 예산안이 매듭지어지는 연말부터 이 대통령이 국정의 고삐를 다시 바짝 조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821조 원 예산안이 국회 심의·조정을 거쳐 확정되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 실탄을 토대로 공세적 재정정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편중된 부를 재분배함으로써 경제 활력이 살아나면 민심이 우호적으로 돌아설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또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이어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주요 사정기관장이 진용을 갖춘 이후엔 민생범죄 대응 움직임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경찰은 범죄 수사 전반에 막강한 권한을 쥐게 됐고, 국세청은 정·재계는 물론 유튜브 등 유사 언론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미친다.

새롭게 판이 짜인 사정기관들이 초반 우려를 불식하고 성과를 보이기 위해 업무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정 정국이 조성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한 당직자는 "사정기관은 제대로 작동하는 것만으로도 대통령에게 힘이 실린다"고 했다.

이 밖에 연말쯤 공직사회 분위기를 쇄신하는 추가 내각 및 참모진 인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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