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에 갈라진 여야…"내란 옹호 멈춰야" vs "李 방탄 특검 멈춰야"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08일, AM 10:36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2026.8.23 © 뉴스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8일 조작기소특검법과 국민의힘의 장외 투쟁을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과 김태규 의원은 내란 옹호와 정쟁을 멈추고 민생부터 돌아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지난 3일 김 의원이 한 여론조사를 인용해 민주당이 국정을 뒷전에 두고 정권 방탄과 입법 독주에 매달린다고 주장했다"며 "정작 국정과 민생은 뒷전으로 미룬 채 당권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국민의힘"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힘은) 정기국회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올공(올림픽공원) 집회에 참석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고,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았으며, 국민의 참정권 회복에도 제동을 걸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국회에서) 국정과 민생을 외면하면서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불법 비상계엄 사과도 정쟁으로 몰고 가는 국민의힘, '내란 정당'의 본색 그대로"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과 요구에 '의도적으로 지도부를 흔들기 위한 것'이라고 치부하고 같은 당 이진숙 의원은 당의 사과에 반대하며 '민주당과 좌파 진영의 프레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다"고 짚었다.

이어 "사과를 요구하면 당권 공격이고, 반성을 촉구하면 좌파의 프레임이냐"며 "잘못을 돌아보라는 요구에 시비부터 거는 오만함이 참담하다"고 강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2026.5.19 © 뉴스1 김진환 기자

반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내겠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특검을 멈추시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어제(7일) 열린 '이재명 재판취소 악법 강행처리 국민규탄대회'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고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해 많은 국민과 당원들이 함께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현장에서 확인한 국민의 요구는 분명했다"며 "대통령도 법 앞에 예외일 수 없으며,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대상 12개 가운데 절반인 6개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며 "사실상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특검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공소 취소 조항을 삭제했다고 해서 논란이 끝난 것도 아니다"라며 "특검 수사 결과가 향후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의 공소 취소 명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에 국정이 매몰되는 동안 정작 국민의 삶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국민의 삶을 돌보기보다 대통령을 위한 방탄 입법에만 몰두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특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gw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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