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조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실 민정비서관과 법률비서관을 거쳤고, 법조 경력이 30년이 넘는 경력자”라며 “인사청문회 전부터 지명을 철회하라고 하는 건 너무 앞서가는 정쟁 발목잡기”라고 지적했다.
지난 7일 이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지명한 이후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성남 카르텔’ 인사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또 이 후보자가 대장동 의혹의 설계자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지우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대변인은 “황당한 논리적 비약”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 대변인은 “국힘은 이 후보자를 향해 공소취소의 설계자라거나 방탄 시나리오의 완성판이라는 소설을 썼다”며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과 엮어 공소청을 압박해 죄를 지우려 한다는 억지를 부렸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국회를 사법 파괴 소굴로 매도하더니 장관 인선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조작기소 의혹이 밝혀질 상황을 모면하려는 방탄 프레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의 위헌 우려에 대해 “위헌 소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그러면서 “조작기소 특검법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수사 대상은 정치검찰이고, 정치검찰의 일원인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수사 대상이 되면 맞는 말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