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법 심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공제액 통일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인 만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완화해 주자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실거주자를 우대하는 세제 개편 기조에서 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당정 간 이견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여권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국회에 제출된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과 관련한 '추가 수정은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미 정부가 절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그 부분을 더 건드리진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액을 차등했다. 애초 정부안은 실거주 14억 원, 비거주 9억 원으로 공제액을 차등했는데 지난 8월 민주당 지도부가 1주택자 종부세는 거주·비거주를 구분하지 말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면서 절충안으로 실거주 14억 원, 비거주 12억 원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에도 청와대는 정책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며 당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려고 했다. 국무회의에도 정부 원안을 상정하려고 했다가 막판에 절충안을 올렸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차등이 핵심이었기 때문이다.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주택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대폭 손질됐다. 현행 제도는 보유 기간 연 4%, 거주 기간 연 4%를 합산해 최대 80%를 공제해 주는데 정부안은 보유 기간 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같은 세제개편안을 놓고 부동산 민심에 민감한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재검토 요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서울 의원들은 지난 5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액 통일과 장기 보유 공제 축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환했다.

한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은 뉴스1에 "서울 의원들은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을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당 지도부도 서울 지역 의원들과 의견 분포가 비슷하다. 문제는 청와대와 정부의 결단"이라고 말했다.

서울 지역 의원들은 부동산 세제에 대한 입장을 당 지도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당정 논의가 추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강조하고 있어 당 지도부에서 공식 건의하더라도 정부안에서 추가 후퇴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1주택 종부세의 경우 공제액을 14억 원으로 통일하면 정부 의도와 달리 비거주 1주택 감세가 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정권의 운명보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이 더 중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거주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공제액을 통일하면 부동산 정책이 형해화한다"며 "정부안을 또 수정하면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린다. 일관성이 흔들리면 신뢰도 잃는 것이다. 정부에서 당 의견을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