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국방위원장 "美 선거로 전작권 전환 등 변화 없을 것"

정치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08일, AM 11:48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사안에 대한 영향에 대해 8일 “특별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사진=연합뉴스)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사진=연합뉴스)
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국방위 방미단 출장 결과 관련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면서 “전작권 전환 문제는 한미 간 20년 이상 논의하고 합의해왔다”고 했다.

앞서 지난 3일(현지시간)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핵추진잠수함과 전작권 등 사안에서 민주당이 견제 장치를 내세우면서 양국 간 협상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진 위원장은 이어 “중간선거에서 미국 민주당이 크게 승리했다 하더라도 기존 한미 간 합의가 재검토되거나 흔들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위 방미단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미국 하와이 미군 태평양사령부 등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진 위원장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한국 측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한 데 대해 미국 측은 일부 정책적 변수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면서도 “‘조건에 기반해 전작권 전환을 시행한다’는 한미 양국의 기존 합의에 변함이 없으며 현재까지 조건의 변화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의 일정이 내년 초로 연기된 데 대해서도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이견 여부와 무관하며, 단순히 양국 국방부 장관 등 군사지휘부가 서로 가능한 일정을 고려해 이뤄진 일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핵추진잠수함 관련해서는 태평양함대사령관 스티븐 퀘일러 해군 대장이 핵추진잠수함 도입이 양국의 동맹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미 간 정책적 결정이 이뤄질 경우 적극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고 진 위원장은 전했다.

방미단은 미국과 한방도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진 위원장은 “미국 측은 군사분계선(MDL) 요새화 등 비무장지대(DMZ)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정세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고 했다.

진 위원장은 또 “광주 공군기지 이전에 대한 협조 요청에 대해 태평양공군사령관 케빈 슈나이더 공군 대장은 ‘공군기지 이전은 한국 정부의 주권적 결정사항이며, 미군은 이전에 따른 군사적 위협요인을 검토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한편 진 위원장은 비자 문제로 입국 승인이 뒤늦게 이뤄지는 등 미국 방문에 차질을 빚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진 위원장의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진 위원장은 “미국이 국방위원장의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위원장직을 사퇴해야 하냐”며 “이해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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