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8일 미국 방문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한미동맹 현안과 동맹의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1일부터 5일까지 미국 하와이의 미군 태평양사령부 등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며 "국방위원장에 대한 입국 승인이 뒤늦게 이루어졌으나, 예정대로 미군 태평양사령부와 예하 구성군사령부를 방문하고 사령관 등과 회담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미 측은 일부 정책적 변수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조건에 기반하여 전작권 전환을 시행한다'는 한미 양국의 기존 합의에 변함이 없으며 현재까지 조건의 변화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미 측은 남북 연결도로 폭파, 군사분계선 요새화 등 비무장지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정세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며 "다만, (미 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강화와 정책의 급변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군사적 경계 태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한미연례안보협의회 일정이 내년 초로 연기된 것에 대해 진 위원장은 "(미 측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이견 여부와 무관하며 단순히 양국 국방부 장관 등 군사지휘부가 서로 가능한 일정을 고려하여 이뤄진 일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광주 공군기지 이전에 관한 협조 요청에 대하여 태평양공군사령관 케빈 B. 슈나이더 공군 대장은 공군기지 이전은 한국 정부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며 미군은 이전에 따른 군사적 위협 요인을 검토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협조 요청에 스티븐 T. 퀘일러 미 태평양함대사령관(해군 대장)은 "핵추진잠수함 도입이 양국의 동맹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미 간 정책적 결정이 이뤄질 경우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고 전했다.

이후 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미국 중간선거 결과로 전작권 환수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특별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전작권 환수·전환 문제는 한미 간 20년 이상 논의하고 합의해 왔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 중간선거에서 미국 민주당이 승리했다 하더라도 기존 한미 합의가 재검토되거나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관련 언급이 나왔느냐는 질문에 진 위원장은 "언급됐다"고 답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달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는 발언으로 인해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진 위원장의 비자 발급 지연으로 인해 국민의힘이 국방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국방위원장에 대해 비자 발급을 안 해준다고 국방위원장을 사퇴해야 하느냐"며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