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가 넘쳐난다는 당내 여론에도 국정조사 추진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룬 것은 민생 예산보다 국정조사에 관심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내 여론은 (조 대법원장이) 지금 당장 물러나야 마땅하고 탄핵 사유가 넘쳐난다는 것"이라며 "다만 지금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할 때 민생 예산을 처리하는 시점에 무게 중심이 그쪽(국정조사)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았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 대부분이 국정조사가 불필요하다기보다는 민생 예산을 이번에 국민과 실현해야 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대변인은 국정조사 추진 자체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진행해서 조 대법원장이 헌정질서와 법치를 외면한 점을 국민과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과정 끝에 국민이 동의하면 탄핵을 진행할 수 있고, (국민적) 여론이 높아지면 본인이 자진 사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가장 슬기로운 해법은 더 이상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권위를 오히려 방탄으로 사용하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라며 "사법부 권위를 지키는 결단을 하는 게 조 대법원장 자신을 위해서도 옳은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 당내 의견이 엇갈리자 추가 의견 수렴을 위해 이를 보류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는 의견과 탄핵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국정조사를 거쳐 국민에게 이 문제를 알리자는 의견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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