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사실상 빚내서 만드는 미래대응기금을 여유 자금으로 위장하는 대국민 사기극을 멈춰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미래대응기금은 지방 재정을 약화하며 지방 소멸을 촉진하는 지방 소멸 기금이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과 연계한 정부의 세제개편으로 현행법에 따라 지급돼야 할 63조 원이 내년에 각 시도와 교육청에 덜 내려간다"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교육감협의회는 각각 이에 대해 일제히 반대 성명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정부는 지난주 미래대응기금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법안 한 글자 아니 한 획도 바꾸지 않을 태세"라며 "'K'자 양극화가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인데 이재명 정부는 중앙과 지방 재정도 'K'자로 양극화시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유사 일반회계', '짝퉁 예비비', '수시 추경'으로 국민 예산 통제를 막는 '쌈짓돈 꼼수'를 멈춰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불안한 미래를 방치하고 지방을 망치는 미래대응기금 철회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정권 쌈짓돈", "총선용 사금고"라고 비판하며 전면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활용해야 한다며 미래 성장 동력 확충과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춘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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