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8일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예산안의 법정 기한(12월 2일) 처리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임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의에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 모두발언에서 "민생도, 미래를 선점할 기회도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비서실장은 "예산은 한 해 국정 운영의 설계도이자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라며 예산안에 K자형 양극화 대응 예산 117조 원, 청년 예산 43조 원, 미래 성장 엔진 확충 예산 62조 8000억 원 등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당이 전해 주는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제안을 충실히 반영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국민과 국회에 충분히 설명하겠다"며 "국민께 더 나은 삶을 드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내일을 여는 데 필요한 성장확산 예산, 미래 선점 예산이 적시 처리될 수 있도록 당의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임 비서실장은 이날 소방 재원과 관련해서는 "필수 소방 장비와 시설 확충을 위한 내년 소방 예산 추가 지원, 긴급한 소방 재원 확보를 위한 미래대응기금 활용과 담배 소비세분, 지방교육세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 비서실장은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소방 사무와 재정 부담은 여전히 지방정부의 몫으로 남아 경기도를 중심으로 소방 재정의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다"며 "소방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공공서비스로 어떤 지역에 살든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 재정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급한 소방 재원 확보와 함께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 분권 논의를 신속히 해야 한다는 당의 제안에 적극 공감한다"며 "당장의 현장 수요는 물론 구조적인 재원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지혜를 당정청이 함께 모아 나가야 한다. 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도 본격 가동해 소방 재원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방의 재정 여력을 확충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임 비서실장은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과 관련해서는 "기습적인 폭설과 한파에 대비해 취약 시설 점검, 출퇴근길 제설, 취약계층 보호 등 핵심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해야겠다"며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을 줄여 나가기 위해 중앙과 지방 정부는 그간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대응 체계를 끝까지 점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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