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별검사(특검)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민주유공자법을 비롯한 주요 쟁점 법안 통과를 추진하면서 여야가 재차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2일과 19일 개최가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비롯해 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용산공원법 등 이른바 ‘주택공급활성화 3법’ 등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포함해 민주유공자법 등 총 6개 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안건 상정을 두고 국민의힘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조작기소특검법·초광역특구법 특위 구성결의안·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 등 3개 법안만 올라갔다. 조작기소 특검법의 경우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하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들어갔지만 지난 6일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다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등 나머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나겠다는 계획이지만, 주요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어 재차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보상법,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민주화운동과 관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을 국가가 ‘유공자’로 등록해 그 유공자와 유족 등을 예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3월 30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돼 있다. 민주당에서는 해당 법안이 장기간 계류돼 있는 만큼 올해 정기국회 내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에서 유공자 인정 범위와 국민 공감대 형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나설 경우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외에 주택공급활성화 3법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도시정비법은 공공 재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한도의 130%까지 건축할 수 있게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민간 재개발사업의 용적률도 120%까지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캠프킴 등 용산공원 인근 산재 부지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주택공급 여력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용산공원법 처리도 함께 추진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은 “국토부 장관 교체 등으로 논의가 지연됐는데,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에 대해 한 차례 속도조절에 나섰는데, 다시 국정조사 논의가 재점화할 경우 본회의에서 여야 간 대치가 더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 대부분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가 불필요하다기보다, 민생예산 실현에 방점을 찍고 있다”며 “법치 수호 의무를 저버린 점 등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