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에 국민의힘이 장외 투쟁으로 맞서면서 연말 예산 정국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민주당이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을 둘러싼 내홍에 휩싸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특검법 강행 처리를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할 경우 지난해 5년 만에 지켜졌던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12월 2일)이 올해는 다시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9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정점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은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선다.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된 지난 6일 국회 본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연 국민의힘이 전날(7일)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개최한 데 이어 청와대 앞까지 투쟁 무대를 확대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의결이 전망되는 10일에도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법을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려는 '방탄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장 대표는 이날 펜앤마이크TV 인터뷰에서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며 "그래서 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의석을 우리가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강경 대응에 나선 배경에는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으로 내홍을 겪는 민주당에 특검법 강행 처리 논란까지 부각해 좁혀진 지지율 격차를 다시 벌리고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은 상승세가 꺾인 모습이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에서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2.3%포인트(p) 상승한 38.3%, 국민의힘은 2.4%p 하락한 40.2%를 기록했다.

이에 6.6%p로 오차범위 밖이었던 양당 지지율 격차는 1.9%p로 좁혀지면서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왔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야의 극심한 대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부터 나흘간 약 821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돌입한다.

국민의힘은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정권 쌈짓돈', '총선용 사금고'로 규정하고 전면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미래대응기금뿐만 아니라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 전반에 대한 송곳 검증도 예고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을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 재원으로 보고 법정 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여야는 2020년 이후 5년 만에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을 지켰다. 그러나 올해는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에 예산안·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입장 차이까지 겹치면서 기한 내 처리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미래대응기금과 예산안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 공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킬지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검법을 둘러싼 대치가 예산안 협상으로까지 번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야가 정치적 갈등과 민생 예산 심사를 분리해 타협점을 찾을지가 연말 정국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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