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곧 시행되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법안의 이해충돌 지적 등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서 의원은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작기소특검법을 두고 ‘대통령 사건 (담당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해도 되느냐’고 묻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사 대상일 때도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다”고 말했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추천한 후보 중 특별검사를 최종 임명하게 했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이 기소돼 재판이 중단된 사건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된 상황에서, 자신의 수사·기소 과정을 검증할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이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여러 사람에 대한 수사를 조작하고 강압 감사를 했던 검찰,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이 수사 대상”이라며 “정말 모르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검사에 대한 수사권을 박탈해놓고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수사권과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모순됐다는 지적에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부칙에 특검, 특검보, 파견검사 등이 기존 형소법에 근거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민생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범죄자를 잡는 것이 가장 큰 민생”이라며 “경제를 살리는 민생과 범죄자를 잡는 민생이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범죄는 범죄대로 잡고, 민생은 민생대로 챙겨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데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검찰개혁을 (설계)했던 분으로, 좋은 분을 잘 찾으셨다고 생각했다”며 “인사청문요청안이 오면 최대한 빠르게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하고 청문회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