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8일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야당이) 자꾸 발목을 잡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며 특검에 대한 야권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과 관련해서 (야당이) 자꾸 발목을 잡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언론도 마찬가지로 (특검법을) 다 이해하지 못했는지 자꾸 허위 사실이 보도되고 있어서 제가 올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이) 공소 취소를 걷어내지 못했다(고 보도한다)"며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조항 삭제하지 않았느냐. 그 법에 공소 취소라는 네 글자가 아예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사건을 다루는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 "(특검의) 수사 대상은 이재명이 아니다"라며 "그래서 이해 충돌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했는데 특검법으로 검사에 수사를 맡긴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서 위원장은 "(개정된) 형사소송법 부칙 제14조는 특별검사와 관련해 특별검사, 그리고 특별검사법 파견 검사 등이 기존의 형사소송법에 근거해서 수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고 반박했다.

또 조작기소 특검이 역대 최대 규모, 최장 기간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이번 (특검) 규모는 309명이다. 최대 특검이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이어 특검 기간에 대해서도 "기본 수사 90일, 거기에 30일씩 두 번 (특검의 자체적) 연장, 그리고 대통령 허락을 받아서 30일 (추가 연장), 준비 기일 20일, 최대 200일까지"라며 "이것은 다른 특검과 똑같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검사들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걸 수사하지 말자는 말씀이냐"라며 "윤석열 정치 검사, 그리고 국정원(국가정보원), 감사원이 (범죄를) 저지른 게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저는 정말 황당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서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을 둘러싼 이해 충돌 논란에 대해 "정말 모르는 소리 아닌가"라며 "이해충돌 운운하는 것은 무식한 소리"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서 위원장은 이용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의외의 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쭉 내용 들으면서 검찰 개혁을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던 분으로서 지금은 법무부로 검찰 개혁하면서 범죄자 잡는 일, 국민 구하는 일을 귀하게 잘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