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포함돼 있다며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이 꿈꾸는 '공소취소의 성공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사건은 '1단계 정부 기관이 입맛에 맞는 자료 제출 → 2단계 판사의 개인 비위 관련 의혹을 들춰내며 재판부 압박 → 3단계 1심 재판부 무죄 선고 → 4단계 주요 혐의 항소 포기로 재판 취소 → 5단계 특검으로 기소 검사에 대한 정치 보복'에 이르기까지 이 대통령이 꿈꾸는 재판 삭제의 완벽한 성공 모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후 국가정보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에 대한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며 "피고인들의 측근들이 감사팀에 들어갔고, 결국 국정원은 피고인들 입맛에 맞는 감사 자료를 만들어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1심 재판부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출입 의혹을 언론에 제기하며 노골적으로 무죄 선고를 압박했다"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판결을 내릴 판사를 상대로 협박을 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결국 2025년 12월 지귀연 판사는 박 전 국정원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노은채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 주요 인사에 대해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박 의원과 문재인 정권 주요 인사들은 국정원을 동원해 유리한 자료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고, 판사를 협박하고, 검찰을 압박해서 무죄를 받아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지만 여기서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 민주당"이라며 "그들은 이 사건을 공소취소(조작기소) 특검 수사 대상에 집어넣었다. 기소한 검사들에게 특검으로 정치보복을 가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흐름을 보면,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대법원장 탄핵 협박, '검찰 인권존중미래위원회'라는 기구 운용, 공소취소 특검 도입 등 이재명 정권이 그동안 자행해 온 일들의 목적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 대통령의 허황된 꿈은 결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이미 이 정권의 교활한 재판삭제 수법을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