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8일 소방 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청와대는 미래대응기금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활용 방안 등을 국회와 협의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한성숙 국무총리,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소방 재정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소방 재정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이뤄진 이래 지역 간의 소방 서비스 격차가 줄고 국가 재난 대응 능력이 강화됐지만, 소방 조직 예산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지방 정부에 대부분 의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직 전환 취지에 걸맞게 소방 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을 늘리고 지역 간 소방 서비스 편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최근 4개 소방 노조와 간담회를 가진 사실을 언급하면서 "소방관의 안전, 국민의 안심 또 지방 정부에는 지나치게 큰 재정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면서도 소방 재정을 확충하고 국가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오늘 소방 재정 확충 방향에 대한 긴밀한 논의를 거쳐 조속히 매듭지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도 소방 재정 지원 확대와 구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을 위해 헌신해 달라는 당부에 앞서 그 헌신을 뒷받침할 역할을 정부가 다하고 있는지, 또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돌아보겠다"며 소방 재정 확충을 강조했다.

이어 "당장의 지방 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필수 사업과 인건비 등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를 논의하겠다"며 "나아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소방 재정 구조 개편도 심도 있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임 비서실장은 "우선 필수 소방 장비와 시설 확충을 위한 내년 소방 예산 추가 지원, 그리고 긴급한 소방 재원 확보를 위한 미래대응기금 활용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재정 분권 태스크포스(TF)도 본격 가동해 소방 재원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방의 재정 여력을 확충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재난 재해 예방이야말로 국가 역량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라며 폭설과 산사태, 결빙, 한파에 대비한 제설 장비 및 시설 점검과 대응 인력의 반복적인 교육·훈련을 주문했다.

특히 쪽방촌 등 취약 계층과 붕괴·고립 위험 지역 주민 보호 및 대피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야외 근무 노동자를 위한 방한용품 지원과 한파 특보 시 작업 시간 조정 등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당 차원에서 정책과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대설과 한파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특히 취약 계층에게는 하루를 견디는 데 있어서 겨울철만큼 어려운 시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난 대비 기준을 국민 한 분 한 분 생활에 두고, 꼼꼼하게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비서실장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을 앞두고 "기습적인 폭설과 한파에 대비해 취약 시설 점검, 출퇴근길 제설, 취약 계층 보호 등 핵심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해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을 줄여 나가기 위해 중앙과 지방 정부는 그간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대응 체계를 끝까지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당정청은 국회에서 심사 중인 2027년도 예산안의 원활한 처리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남은 심의 과정에서도 성실히 설명해 드리고, 주신 의견들은 관계 부처와 함께 세심하게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임 비서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K자형 양극화 대응 예산 117조 원, 청년 지원 예산 43조 원,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총력 지원 예산 21조 3000억 원, 미래 성장 엔진 확충 예산 62조 8000억 원 등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생도, 미래를 선점할 기회도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며 "예산안의 법정 기한(12월 2일) 내 처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께 더 나은 삶을 드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내일을 여는 데 필요한 성장 확산 예산, 미래 선점 예산이 적시 처리될 수 있도록 당의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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