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8일 소방 분야 필수 투자에 2조 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내년도 지방정부의 가용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열고 "소방 관련 긴급한 필수 투자에 대한 2조 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지방정부의 소방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화재 진압 장비, 훈련 시설 및 소방 특화 의료 체계 확충 등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2026년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2027년 지방정부의 가용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방재정 보강 방안에 더해 국세·지방세의 단계적 이양과 사무 재분배 등 더욱 근본적인 지방재정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고,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재가동해 신속하게 논의를 이어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겨울철 폭설·한파에 대비한 24시간 상황관리체계 구축과 취약계층 맞춤형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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