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왼쪽부터) 대통령 비서실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성숙 국무총리,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이날 민주당과 청와대, 정부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를 열고 약 1시간 40분 동안 소방 재정 확충과 지방 재정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청은 특히 90분가량 소방 재정 확충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한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소방 관련 긴급한 필수 투자에 대해 2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소방 재정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화재 진압 장비, 훈련시설 및 소방 특화 의료체계 확충 등에 대한 필요 예산을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신설세로 전환해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결산액은 약 1조5000억원 규모다. 당초 이 금액은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지방주거복지세로 사용될 예정이었는데, 민주당은 1조5000억원 전액을 소방 재정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을 냈다. 박 대변인은 “재원에 대해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액 소방 재정 부담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정부 측에서는 분담 의견이 있어 엇갈렸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방 재정 확충과 지방 재정 보강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은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해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지방세의 단계적 이양과 사무 재분배 등 근본적인 지방재정 확충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같은 재정 지원에 내년도 200조원 규모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미래대응기금에서 어느 규모로 재정이 투입될지 등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추후 범정부 재정분권 TF에서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이같은 재정 지원이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안 부수법안과 연동되는 만큼, 신속하게 논의를 마무리짓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김민석 당대표는 이날 고위당정 모두발언을 통해 “소방재정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소방 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을 늘리고, 지역 간의 소방 서비스 편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