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8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 원으로 적용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의 실거주자 14억 원·비거주자 12억 원 차등 공제를 없애고, 비거주자의 공제액도 2억 원 높여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것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열고 종부세 관련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그 얘기가 좀 강력하게 나왔다"며 "한정애 사무총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올해 예산 부수법안과 부동산 세법이 통과되면 내년 7월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 9월 토지에 대한 재산세, 12월에 종부세가 부과된다"며 "바로 세금 고지서를 받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금 부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을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서울 민심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금 문제 아니겠느냐"며 "세금 문제에 대해서 정부 측도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정부측 입장이 어떤 것이었냐는 질문에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에서 잘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 강력하게 주문을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기본공제액을 낮추는 방안을 일축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당에서 강력하게 요청했다"며 "정부 측은 또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되고, 추후에 세금 부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도 정부가 시뮬레이션도 좀 하고, 어떻게 여파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주문을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종부세 문제는) 2028년 4월 총선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한 추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정이)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며 "오늘 당에서는 강력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 원에서 실거주자는 14억 원으로 높이고, 비거주자는 9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민주당이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 적용에 재검토를 요구하자, 정부는 비거주자의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는 수정안을 마련해 9월 국회에 제출했다. 실거주자의 기본공제액은 당초안대로 14억 원으로 정했다.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지난 5일 간담회에서도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확대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 보완 등을 논의했다. 다만 지역별 의견 차이로 구체적인 수정 방향을 하나로 정리하지는 못했다.

반면 청와대는 실거주자 우대와 정책 일관성을 이유로 추가 수정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본공제액을 14억 원으로 통일하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추가 감세로 이어진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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