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8일 '조작기소 특검'에 약 38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자 "사실상 '380억 원 국고 횡령'"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특권법'(=소위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380억 원짜리 변호인단'을 국민 혈세로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조작기소 주장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서 이 대통령이 자기 돈으로 개인 변호사 선임해서 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걸 혈세 380억 원을 들여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대신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특검법과 비교해도 몇 배 더 세금을 쓴다"며 "제가 예결위 질의에서 '뭐가 조작이냐'고 물어도 아무도 답 못했듯이, 뭘 수사해야 할지도 몰라서 월급 루팡하며 손가락 빨아야 할 것이 뻔한데 혈세 380억 원을 쓴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5월 작성한 조작기소 특검법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조작기소 특검의 임명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예상 재정은 총 380억 5600만 원이다.

세부적으로는 특검팀 인건비가 155억 300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운영비 151억 9900만 원 △사무실 임차료 58억 5100만 원 △시설비 15억 400만 원 등으로 책정됐다.

다만 해당 추계서는 지난 5월 작성된 만큼 국회 의결 과정에서 수정된 인력 구성 등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집행 규모와는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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